안녕하세요. 뉴스를 소개해주는 루다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상속세에 대해 종종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상속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무엇인가?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로 부과되며,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상속세의 대상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 직계존속, 진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비속입니다.
*피상속인 : 상속의 목적이 되는 재산의 원래 주체(주인)
상속세에 부과되는 재산은
부동산 / 금융자산 / *유가증권 / 기타 재산 입니다.
* 유가증권 : 일반적으로 재산적인 권리를 표시한 증서(화폐, 상품증권, 어음, 수표, 주식, 채권 등)
국내 상속세 제도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는데요. 가장 최근 개정된 것은 2022년 1월에 개정된 것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1월 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 상속세 과제표준 상향 조정 | 10억 원 → 11억 원 |
| 상속공제 한도 확대 | 배우자 공제 한도 : 5억 → 6억 직계존속 공제 한도 : 5억 → 6억 직계비속 공제 한도 : 3억 → 4억 |
|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개선 | 연부연납기간 : 5년 → 10년 연부연납이자율 : 5% → 4% |
| 기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 기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업종 확대 기업상속공제의 상한액 상향 조정 |
OECD 국가와 대한민국 상속세 비교
대한민국 상속세는 OECD 국가의 평균 상속세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조금 더 보기 쉽게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볼게요.
OECD 국가와 대한민국 상속세 비율 차이
(2020년 기준)
| OECD 국가 | 대한민국 | |
|---|---|---|
|
상속세 비율 |
15.3% |
45.8% |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
이러한 차이는 대한민국의 부의 집중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상위 1%가 전체 부의 16%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OECD 국가의 평균은 10%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의 집중을 방지하고 사회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상속세를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평균 상속세 비율이 높지만 일부 국가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공제 한도는 대한민국보다 높은 국가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과 일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정말 다양한 의견들도 나오는데요.
현재 상속세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 중 대표적인 것은
- 부의 집중을 방지하고, 사회복지 재원을 마련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
- 부의 세습에 대한 정당한 과세라는 것
- 부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 정의와 형평성을 실현하는데 기여한다는 것
이 있고 이와 달리 부정적인 의견 중 대표적인 것은
- 기업의 가업승계를 방해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
- 부유층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
- 상속세 과세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
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찬반양론이 있는 복잡한 제도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적합한 상속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들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