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스를 소개해주는 루다입니다.
대한민국은 '연나이'와 '만 나이'로 두 개가 있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만 나이 법에 대해 알아보고
만 나이 계산법과 만 나이 법을 통해 변화되는 것을 알아볼게요!
만 나이 법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만 나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연령을 계산하는 법인데요.
기존의 연령 계산법은 출생 후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연령을 계산하는 연주소 연령법이었으나, 만 나이 법은 출생한 날을 기준으로 연령을 계산합니다.
*한 줄 정리 :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일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만 나이 법이 도입된 이유는?
만 나이 법이 도입된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1. 연주소 연령법은 실제 나이와 일치하지 않아 불편함이 있었음
연주소 연령법에 따르면, 만 18세가 된 다음 해 2월 29일이 되면 만 19세가 되지만, 만 나이법에 따르면, 만 18세가 된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만 19세가 됨
2. 연주소 연령법은 대한민국 사회의 국제화로 인해 불편함이 있었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해외로 이주하여 결혼을 하면 연주소 연령법에 따라 연령이 다르게 계산되어 불편함이 있었음
1번의 대표적인 이유는 운전면허 취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실제 나이와 만 나이 계산이 달라 혼선이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만 나이 법 도입 시 예상되는 변화는 무엇일까?
만 나이 법의 도입으로 변화되는 것들은
1. 연령 계산이 실제 나이와 일치하여 편리해짐
2. 대한민국 사회의 국제화가 촉진됨(도입된 이유 2번과 이어지는 내용)
3. 법률의 적용이 명확해짐
4. 앞으로 나이를 말할 때 모두 만 나이를 얘기하게 됨
등 다양한 부분에서 변화가 되는데요.
다만, 연령 계산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연주소 연령법에 따라 계산된 연령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나 법률적 절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법의 도입으로 인해 변화되는 구체적인 사항
만 나이 법의 도입으로 인해 변화되는 구체적인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남자의 경우 병역의 의무가 변화됩니다.
기존에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병역 의무가 있었으나, 만 나이 법의 도입으로 인해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병역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선거권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만 19세가 되면 선거권이 있었으나, 만 나이 법의 도입으로 인해 만 20세가 되면 선거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취업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만 19세가 되면 취업이 가능하였으나, 만 나이 법의 도입으로 인해 만 20세가 되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법적으로 성년이 되는 것에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만 20세가 되면 법적 성년이 되었으나, 만 나이 법의 도입으로 인해 만 19세가 되면 법적 성년이 됩니다.
*담배나 주류는 2003년 생부터 구매 가능 / 2004년 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구매 가능
만 나이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해야 편할까요?
올해 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나이에서 -1을 하고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와 태어난 연도를 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해하기 쉽도록 2000년 생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의 생일이 2000년 7월 1일이라면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2살이 되지만 생일을 지나면 23살이 되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작년부터 말이 정말 많았던 '만 나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만 나이 법의 도입은 대한민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단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긍정적 / 부정적 효과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 나이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러분들께서 만 나이 법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