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괄입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300여 개의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포괄임금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의 74.7%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포괄임금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정의를 알아보고, 장점과 단점, 여러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포괄임금제 정의
- 포괄임금제 유효 요건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포함돼야 하는 내용
2. 포괄임금제 장점과 단점
- 장점
- 단점
3. 포괄임금제 수당
1. 포괄임금제 정의
포괄임금제란 기본급을 미리 신청하지 않고, 시관 외 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차휴가 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는 임금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도입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구분이 불명확하거나, 근로시간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유효 요건
- 근로시간의 신청이 어려울 것
-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포함돼야 하는 항목
-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지 여부
- 기본급과 법정수당을 합한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의 지급 기준
2. 포괄임금제 장점과 단점
포괄임금제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임금제 장점
(1) 근로시간 관리가 쉬움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기록과 관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2)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급여 지금이 보장됨
기본급과 법적수당을 합한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포괄임금제 단점
(1)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에게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기본급을 낮추는 경우,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음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 도입되지만,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포괄임금제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법정수당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포괄임금제 수당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법정수당은 지급해야 하는데요. 법정수당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계산법 |
|---|---|---|
| 연장근로 수당 |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기본급 + 시간외수당(기본급의 1.5배) |
| 야간근로 수당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하는 경우 |
기본급 + 야간수당(기본급의 1.5배) |
| 휴일근로 수당 | 법정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 기본급 + 휴일수당 |
| 연차휴가 수당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기본급 / 30일 X 연차휴가 일수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