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법 위반으로 쿠팡과 씨피엘비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쿠팡 하도급법 논란과 관련하여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쿠팡 과징금 요약
온라인 쇼핑몰 쿠팡과 그 자회사 씨피엘비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총 1억 7800만원(쿠팡 4,900만원 / 씨피엘비 1억 2,9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쿠팡과 씨피엘비가 자체 브랜드(PB) 상품 제조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게 허위 하도급 단가를 적은 발주서를 발급한 것인데요.
하도급법이란?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의 거래 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고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를 위반함으로 하도급업체는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단가로 인한 수익 감소와 함께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 경제적 피해와 법적으로도 계약 분쟁 발생 시 불리한 입장을 갖게 됩니다.
허위 발주서 발급 사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과 씨피엘비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하도급업체에 총 3만 1405건의 허위 발주서를 발급했고, 이로 인해 약 1,134억원 규모의 거래에서 실제 지급된 하도급 단가와 발주서에 기재된 단가가 달라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은?
공정위는 허위 발주서 발급이 하도급법 위반이며, 하도급업체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하도급 거래 내용이 불분명해져 하도급업체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분쟁 발생 시 피해 입증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쿠팡과 씨피엘비의 입장은?
쿠팡과 씨피엘비는 견적서에 실제 지급 단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으며, 수급사업자들의 납품 단가가 타 부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발주서에는 임시 가격을 기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들은 실제 지급 단가를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견적서와 발주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논쟁인데요. 온라인 쇼핑몰의 하도급 거래 관행과 수급사업자 보호 문제에 대한 중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하도급 거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