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충당금 추가 적립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의 은행(금융 회사) 이용 개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로 인한 채무자가 받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충당금이란?
2. 추가 적립으로 인한 채무자가 받는 영향은?
3. 추가 적립에 대한 대응 방법
1. 충당금이란?
충당금이란 발생 가능성이 있는 손실이나 비용을 미리 예측하여 그 금액을 미리 적립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1) 충당금 종류
(1)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 대출금 등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채권에 대해 미리 손실을 예상하여 적립하는 것
(2) 기타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법인세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것
2) 충당금 추가 적립 이유
추가 적립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저축은행의 대출 부실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2) 채무자의 개인회생 및 파산으로 인한 대출 원리금 상환의 보장
2. 추가 적립으로 인한 채무자가 받는 영향은?
그렇다면 이로 인한 채무자가 받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금리 인상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기 위해 대출금리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집니다.
2) 한도 축소
대출 부실에 대비하기 위해 대출 한도를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3) 심사 강화
1-2) 추가 적립을 하는 이유에 나와있는 것처럼, 원리금 상환 보장을 위해 개인의 신용등급, 기존 대출 종류 및 금액 등을 참고하여 전보다 더욱 엄격한 심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3. 추가 적립에 대한 대응 방법
채무자가 대응해야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심사가 강화될 것을 대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개의 대출을 갖고 있는 채무자라면, 대환대출을 통해 한 개의 금융사로 묶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유는, 충당금 추가 적립이 내년 7월부터 의무화되기 때문에 다중채무자의 심사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 '핀다' 어플을 통해 3개의 대출을 한 개로 묶었는데요. 그 후 신용점수도 같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대출 금리 인상 및 한도 축소에 대비하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저축은행 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인하여 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업계는 이러한 규제 강화가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금융감독원은 이번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