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정책 3가지(은행권 이자 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정책
1. 은행권 이자 환급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정책 중 첫 번째는 은행권 이자 환급입니다.
은행권 이자 환급은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기: 3월 5~8일 (1차), 분기별 (2차)
- 대상: 2023년 소상공인 대출 이자 납부자
- 방식: 차주 계좌 자동 입금
1차 환급: 지난해 말까지
- 1년 이상 이자 납부 (연 4% 초과)
- 약 187만명, 1조 3,600억원
- 차주당 최대 300만원
2차 환급
- 1년 미만 이자 납부
- 총 1400억원
- 분기별 지급
은행권 이자 환급을 통해 1인당 평균 73만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주의사항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조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은행권 이자 환급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고, 별도의 추가 대출을 받을 필요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뉴스를 남겨놓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정책
2.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정책 두 번째 정책은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기: 3월 말부터 (매 분기 말 지급)
-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 사업자대출 보유자 (최대 1억원)
- 금액: 약 24만 명, 총 1,800억원 (1인당 평균 75만원)
- 방식: 중진공 홈페이지 및 금융기관 지점 신청
- 신청 기간: 2024년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최대 150만원이며, 평균 75만원 정도의 금액을 환급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한데요. 다만, 아직 전산시스템 개발 단계로 별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추후, 신청방법이 나오면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 이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정책
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정책 세 번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대출 최초시점: 2023년 5월 31일까지 완화
- 대출금리: 대환 후 최대 5.0% 적용 (기존 5.5%)
- 보증료: 0.7% 면제
- 기대 효과: 연간 최대 1.2% 이자부담 경감
- 참고: 기존 프로그램 이용 시 평균 4.58% 이자부담 경감
이번에 진행될 예정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대출의 최초시점을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연장한 2023년 5월 31일로 완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기존 5.5%에서 5%로 적용하고, 보증료 또한 면제하여 최대 1.2%를 낮출 수 있는데요.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06%, 대환대출 후 금리는 평균 5.48%로 약 4.58%가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추후 이와 관련된 정보가 나오면 별도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정책 세 가지(은행권 이자 환급,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를 다뤄봤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 뉴스에서도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만큼 위 정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 정책 세 가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