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뉴스에 자주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역전세와 깡통전세인데요.
전세라는 제도는 다른 나라에도 있는 제도이지만,
특히 한국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역전세와 깡통전세,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역전세란?
- 역전세 주요 원인
2. 깡통전세란?
- 깡통전세 주요 원인
3. 역전세 깡통전세 예방법
1. 역전세란?
역전세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전세 시세가 2년 전 전세 시세보증금보다 낮은 현상을 말합니다.
조금 어려우실까요? 쉽게 풀어보자면
2년 전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계약 만료가 되어가서 나가려고 했으나
현재 전세 시세가 떨어진 상태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주택시장의 불균형을 나타내며, 주택경기의 불안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주요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역전세 주요 원인
1) 경제상황
- 국내 경제 상황과 소득 수준, 금리, 대출 규제 등 많은 요소들이 역전세 현상의 원인입니다.
2) 부동산 정책
-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및 정책이 변화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새로운 주택의 공급이 증가되었을 때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깡통전세란?
깡통전세란 현재 살고있는 집의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과 같거나 낮은 주택을 전세로 계약하여 살고있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전세금과 주택담보대출 더한 금액이 집값의 8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에 해당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매매가 1억원의 주택에 전세 계약을 하려 할 때
전세 계약을 8,000만원 ~ 1억에 맞춰 계약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깡통전세 발생 원인
1)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
- 집값이 하락하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러한 문제로 많은 분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 깡통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집주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역전세, 깡통전세 예방하려면?
역전세와 깡통전세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기
- 계약을 하기 전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정보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방법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확인하고,
계약하고자 하는 집 주변의 시세를 확인하는 등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2)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피하기
- 집값이 하락하면 추후 계약 만료가 되어 나갈 때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피해야 합니다.
3)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보유 여부 확인하기
-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나의 전세금이 집주인이 갖고 있는 주담대의 담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4)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 혹여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 역전세와 깡통전세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구하기 전 예방법을 확인하여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